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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교통사고 정신적위자료 상한액 5천만원으로 올려 |
[교통사고 정신적위자료 상한액 5천만원으로 올려]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상한액이
현재 4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지방법원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전담 재판부(민사 60∼69단독)판사들은
최근 회의에서 위자료 상한액 을 1천만원 증액키로 합의했다.
위자료란 피해자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수입상실분이
나 치료비·피해복구비와 달리 정신적 피해나 환경피해 등 직접 금전적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서울지법 판사들의 위자료 상한 증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조한창(趙漢暢)판사는 "명예훼손에 따른위자료 지급액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친사고에선 당사자나 유족들의 정
신적 충격에 대한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 상한액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
했다.
趙판사는 “서울지법 의 다른재판부는 물론다른법원 판결에서도 위자료 증액 조치
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2000. 1. 20 서울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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