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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빗물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 |
[고속도로 빗물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 ]
고속도로에 빗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공사
는 객관적으로 관행위가 미칠수없엇던 상황 아래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지않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걸 이나왔다.
대법원제2부는 구랍2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45413)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고를
이용,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판결은 차량통행에 고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빗물로 인한 사고시 면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걸문에서 "이사건사고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
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구간에서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4개
소가 설치되어있으며, 도로공사가 위 고속도로상을 게속적으로 순찰하면
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울 수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 안전상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고속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아래 이
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도로
공사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일 오후계속해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11시간동안
49mm로 매년 장마를 겪고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하에서는 집중호우
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사고 시각인 20시20분경을 기준으로
볼 때 19시부터20시 사이의 강우량은 3.2mm,20시부터21시 사이의 강우량
은 3.2mm,20시부터 21시 사이의 강우량은 4.2mm에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정도의 강우에 이사건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잦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
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수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가입자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진행하던중 판교의 경부
고속도로 유입로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하자 고속도로 배수
시설의 설계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됐고, 그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벌생 원인이라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원심에서는 배척됐었다.
--- 법률신문 20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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